[공지] ‘확률형 아이템’ 정보 공개 의무화 : 3월 22일부터 시행

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(제19조의2제3항 관련)

1. 표시 내용
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. 이 경우 하나의 확률형 아이템이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목에 따른 사항(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)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.

가.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, 등급 또는 성능 등(이하 이 표에서 "종류 · 등급 · 성능"이라 한다)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: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· 등급 ·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
나. 구매 또는 사용 시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 · 등급 · 성능을 변화시키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그 변화 결과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: 해당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아이템의 종류 · 등급 · 성능의 변화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
다.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(특정 조합을 완성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하여 종류 · 등급 · 성능이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서 합성의 결과로 제공되는 게임아이템의 종류 · 등급 ·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: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모든 합성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
라. 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저된 확률형 아이템: 해당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
마. 게임아이템의 구매 · 사용 · 합성 등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가 변경되는 확률형 아이템: 게임아이템의 구매 · 사용 · 합성 등에 따른 공급 확률정보 변경 내용
바. 일정 횟수 이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 · 사용 · 합성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: 해당 조건
사. 그 밖에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이나 제공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확률형 아이템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
2. 표시방법
가. 일반 기준
1)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는 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.
2)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(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소수점 자리로 한정한다)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할 수 있다.
3) 2)에도 불구하고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보다 분수 ·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공급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게임물 이용자가 공급 확률을 알아보기 쉬운 경우에는 분수 · 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4)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자(이하 "표시의무자"라 한다)는 표시대상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시점을 미리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[해당 게임물과 관련하여 표시의무자가 지속적으로 운영 · 활용하는 블로그 ·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에 게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오류 수정 등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게시해야 한다.

나. 개별기준
1) 게임물 내 표시방법: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· 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. 다만,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· 조회 또는 사용 화면의 크기에 비해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확률을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물 내에서 해당 확률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2)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방법: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. 다만 특정 이용자의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확률 정보 중 해당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정보는 1)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게임물에 표시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

3) 광고 · 선전물 표시방법
가) 표시대상 광고 · 선전물의 범위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다음의[(1)~(5)] 어느 하나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 · 선전물
　(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
　(2)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
　(3) 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 간행물
　(4)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(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)
　(5)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
나) 표시방법
부호 · 문자 · 음성 · 음향 · 이미지 · 영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결화면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. 다만,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 광고 · 선전물의 크기 ·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표시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.